국회와 정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 역차별 해소에 확고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국내법 적용 미비를 악용한 세금 탈루, 망 사용료 무임승차,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행위 등을 막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됐다.
정부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정확한 실태파악부터 시작해 법률 개정 등 우선순위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과제로 지목됐다.
◇범정부 합동조사 가시화
글로벌 기업은 고정사업장인 서버를 해외에 두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는 물론 이용자 보호, 개인 정보보호 등에 관한 규제를 회피하는 실정이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과 페이스북 탈세 의혹, 구글 애플리케이션 선탑재 강요 의혹에 대한 범정부 합동조사를 제안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역차별 문제 전반에 대한 해결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할 '범정부 대책기구'를 제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선 박 의원 제안을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협의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범정부 합동조사는 글로벌 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한 기초다.
글로벌 기업을 관장하는 법률이 세법,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얽혀 있는 상황에서 적용범위를 촘촘하게 살피고, 부처 간 유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과징금 부과 등 구체 제재에 착수할 때 정확한 매출 통계가 없어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방지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법률 내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가능하고 정부 의지만 있다면 빠르게 착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위한 범정부 합동대책기구 또한 정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문가는 조사 혐의와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관계자는 “자칫 표적조사로 비칠 경우에는 통상 마찰 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개선 논의 본격화
역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은 중·장기 과제다. 국감에서는 망 사용료와 OTT 등 분야별 역차별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법률·제도를 개선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인터넷영상사업자(OTT)에 대해 방송법과 IPTV 법률 내에 역무를 신설, 국내 법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 등 사업현황 신고는 물론,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률 개정을 위해서는 OTT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조율하는데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사용료 불공정 문제에 해결을 위해 연내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통신사업자에 연간 700억원가량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반해 유튜브, 페이스북은 국내 데이터트래픽 70%가량을 차지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논란이다.
가이드라인은 표준계약서 등 형태로 제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글로벌기업의 망 사용료 납부를 위한 압박 수단이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의 경우 법률 근거가 미약해 국내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구속력을 갖지만 글로벌 기업의 민간계약을 강제하지 못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중장기 전략 필요
국제공조가 필요한 과제도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세금 문제와 관련 서버와 고정사업장이 국경 밖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보고서를 조만간 발간할 예정이다. 글로벌 기업 제재 세계 과세 당국의 표준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내년 11월부터 유한회사에게도 감사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매출 정보 등 확보는 한결 쉬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역차별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중장기 전략마련은 물론 국민 의견과 지지를 수렴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시작해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효성 높은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이 규제를 거부하면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일어날 경우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와 역차별 굉장히 심각하지만 영국과 EU 등 일부 국가는 세금부과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를 집행했다”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확실하고 조속하게 해결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