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게임, 인터넷 분야 창업주와 경영진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거 채택할 움직임을 보인다. 기업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증인 채택과 망신주기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아 최종 여부가 주목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주요 게임사 창업주 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특정 앱마켓 출시 거부 등 현안을 질의할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10월 초 각 당 증인신청 리스트를 마무리 할 것”이라면서 “주요 게임사 창업주를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간사인 손혜원 의원실이 주축이다. 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손혜원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을 주요 아이템으로 이번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문체위로 상임위를 옮긴 우상호 민주당 의원 역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위는 지난해(교문위)에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김정주 NXC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국감증인 출석을 추진했지만 최종 채택하지 않았다. 올해 일부 의원실은 이들 창업주는 물론 구글 등 불공정경쟁 논란을 일으킨 플랫폼사 경영진까지 증인 출석을 검토 중이다.
국감 증인 채택은 상임위 3당 간사가 합의하면 증인 채택이 이뤄진다. 2당 간사만 의견을 같이 해도 사실상 채택이 확정된다. 문체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이다. 바른미래당 간사는 게임포럼 공동 대표를 맡은 이동섭 의원이다.
게임사 관계자는 “올해 창업주 증인 채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지난 상임위보다 게임에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터넷 분야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네이버, 카카오 역시 올해 국감 증인 채택 칼날을 벗어나기 어렵다. 증인으로 예년처럼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거론된다. 특히 이 전 의장은 과방위와 정무위 모두 증인 채택을 고려 중이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네이버 뉴스 배열과 관련해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 김범수 의장은 지난해 증인으로 채택된 후 출석하지 않아 부담이 더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드루킹 패키지 5법을 발의한 상태라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아직 상임위에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전 의장이 안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도 지난해에 이어 증인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망사용료 국내외 기업 역차별 이슈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최근 사용자 지메일 내용을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4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로 한국인 이용자 8만6000명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한국에 서비스 중인 구글과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고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 유창선 기자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