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다음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부동산 정책과 남북 현안을 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은 정치(13일), 외교·통일·안보(14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분야로 나눠 나흘간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질문자 선정을 지난 6일 조기에 완료했다. 여당은 철옹성을 구축했다. 정부정책을 엄호하고 야당에는 협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정치분야 질의자로는 4선의 박영선 의원을 필두로 박광온·박홍근·최인호·금태섭 의원이 나선다. 적폐청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조치를 요구한다.
외교·통일·안보분야에서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송영길 의원과 심재권·이인영·홍익표·김한정 의원이 나선다. 대북특사단 평양 방문과 18~20일 이뤄지는 3차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훈풍을 부각하며 야당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참을 촉구한다.
경제분야에는 민병두·이학영·윤관석·어기구·김정우 의원이 질의자다. 야당의 강한 공세가 예상되는 경제 부문 방어 및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을 지원한다. 더욱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개혁 입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사회·문화분야 질의자로는 전현희·손혜원·정춘숙·기동민·박찬대 의원이 선정됐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민생경제 파탄' 구호를 앞세워 공세에 집중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출범 500일 만에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를 국가가 걷어차 버렸다”며 포문을 열었다.
정치분야는 6선의 김무성 의원과 주호영·김태흠·정용기, 윤한홍 의원이 출격한다. 여당의 협치 요구에 '적폐청산'을 앞세운 편가르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태세다. 현 정권의 '적폐'부터 청산하라는 주장도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안보분야 질의는 당내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인 유기준 의원과 함께 안상수·정양석·김성찬·백승주 의원 등이 맡았다. 남북경협, 판문점 선언 비준 등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성과 후에 이뤄져야 한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광림·유재중·이진복·박맹우·최교일 의원이 나서는 경제분야에서는 각종 경제지표를 활용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집중 부각한다.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나아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교육·사회·문화분야 질의에는 주광덕·이철규·박성중·성일종·임이자 의원이 질의자다. 대입정책 등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 등이 주요 타킷이다.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은 정치분야에 오신환·이태규 의원, 외교·통일·안보분야에 하태경 의원, 경제분야에 김성식·정운천 의원, 교육·사회·문화분야에 오세정 의원을 질문자로 선정했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의 비판과 함께 규제개혁,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거대 양당의 협조와 정부의 적극성을 주문할 방침이다.
민주평화당은 외교·통일·안보분야에 최경환 의원, 경제분야에 윤영일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정의당은 추혜선 의원이 정치분야에 대한 질의를 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교육·사회·문화분야 질의자로 선정됐다.
이호준 산업정책부 데스크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