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고용 쇼크' 해법을 신성장산업 일자리 창출에서 찾는다. 바이오헬스와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 분야 규제를 완화한다. 공공분야 SW사업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국회에서 '신성장동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당정청 회의를 가졌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SW·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지식재산 분야 특성화고 지정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하기 위한 R&D를 적극 지원한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체계를 첨단화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오송·대구) 신약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혁신형 의료기기(마이크로 의료로봇, 돌봄 로봇 등) R&D를 확대한다.
국가별 피부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통해 화장품 수출지역 다변화도 지원한다.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와 인체 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 기술 등 최첨단 바이오헬스 분야도 육성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초기 창업 기업 투자를 확대한다. 전주기에 걸친 지원도 이뤄진다.
SW 분야에선 규제완화를 포함해 인재 육성에도 주력한다. 대학 SW 교육과정 혁신, 청년 인재 집중 양성, 혁신적 인재양성 기관 설립, SW 창업거점 조성,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등이다.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공공분야 SW 사업의 빈번한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한다.
당정청은 지식재산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대학이 협력해 대학생 대상으로 지식재산 실무 교육과 취업을 지원한다. 발명·특성화고 지정을 확대해 현재 6개교에서 12개교까지 늘릴 예정이다.
지식재산서비스업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발주하는 특허조사·분석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높인다. 지식재산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며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고 이를 통해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부위원장은 “2019년에 (일자리) 개선이 본격화하고 (내년) 2분기가 되면 정부 정책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20만개 중후반대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조선 등 앞으로도 일할 산업에 대해 고용조정이 일어날 때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권고하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재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청은 이날 논의 내용을 담은 상세계획을 11일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이후 공개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