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7월 임시국회 뇌관이 시작부터 폭발했다. 야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고, 여당은 정부 입장을 변론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공정거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주원인이라며 야당 공세를 차단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부각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가 어설프고 어수선하게 시작돼 아직도 현장에선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한 상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고용부는 졸속 가이드라인과 모호한 기준으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을 선언한 것을 거론하며 “임금문제와 근로시간 문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관련 법 위반 시 선진국도 벌금 수준에 머문다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도 요구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이 집중돼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성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9명)과 근로자위원(9명), 사용자위원(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캐스팅보트는 공익위원에게 달려 있는데, 정부가 공익위원을 위촉하다 보니 정권의 성향에 따라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시간이나 최저임금 문제는 지속 가능하며 성장하는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소득을 높이기 위해 임금을 올리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며 기본적으로 옳은 정책이라고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본사 갑질 문제 등 소상공인 여러분 어려움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불공정 거래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으로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3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8월 임시국회를 열고 규제혁신 관련법,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3당은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TF에는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다.
남북경협특위와 에너지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등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남북경협특위는 필요하면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입법심사권 부여를 결정하기로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