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이달부터 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심사파트 중심의 심사품질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날 심사품질 혁신 방안을 주도할 파트장 130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심사품질 혁신 방안은 개별 심사관의 책임을 강조한 기존 평가 중심 체계에서 심사파트 내 소통 강화와 자율성 제고로 품질관리 체계를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심사파트는 유사한 기술과 상표·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심사관 5~6명으로 구성된 심사관리 최소단위다.
심사파트 중심 심사관리 체계 도입에 따라 쟁점사항과 실체적 판단사항들에 대한 토론과 협의가 활성화돼 지재권 부여여부 판단이 정확해지고, 일관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임명된 파트장들은 공모 등 과정을 통해 선발된 서기관, 고경력 사무관으로 심사, 교육·지도, 조직관리 등 심사파트 관리자로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검증 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심사파트 내 토론과 협의를 주도해 쟁점사항을 해결하고, 특허성 등 권리부여 기준에 대한 심사관간 판단 차이를 좁혀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심사품질 혁신 성과가 산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산·학·연 출원인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은 고품질 심사서비스에서 시작된다”면서 “심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