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中 경제침략' 보고서 발간…'부당 무역' 공개 비판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중국 '경제 침략' 행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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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9일(현지시간) '중국의 경제적 침략은 어떻게 미국과 세계 기술, 지식재산권을 위협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백악관이 중국을 공개 비판하는 보고서를 펴낸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백악관은 65쪽 분량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적 공격' 행태를 △자국 생산자를 위한 시장 보호 △천연자원 통제 △선도 첨단 산업 지배 추구 등 다섯 개 항목으로 나눠 분석했다.

지식재산권 절취부터 외국 회사 원재료 접근 봉쇄 등에 이르는 50가지 세부 유형을 들어 중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비판했다. 보고서 출간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대중 무역 정책을 시사한 것은 아니지만 호전적 어조가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면에 등장하지 못한 나바로 국장의 무역제조업정책국이 보고서를 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WSJ은 미 행정부가 중국 기업이 자국 기술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 재무부가 이달 30일까지 새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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