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중·대형 조선사가 밀집한 곳으로 조선산업 회복지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근로자, 소상공인, 협력업체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산업 위기극복을 돕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지역 제도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달에 군산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대책에는 없었던 희망근로사업과 조선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일자리〃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안 처리가 다소 지연된 점을 감안하여, 각 부처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어렵게 통과된 추경이 바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울산은 동구, 전남도는 영암·목포·해남, 경남도는 거제와 창원 및 통영·고성을 각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신청했다. 조선업황 회복이 지연돼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지역이다.
산업부는 신청지역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는 해당지역 경제지표, 현장실사 결과보고 등을 검토해 신청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정 지역에 지역산업위기극복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한다. 협력업체와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세제지원, 사업 다각화 등을 뒷받침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능형 기계, 해상풍력, 수소차 등 대체·보완산업을 육성한다. 지역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재정·입지 패키지도 마련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사업을 조기추진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관광홍보 지원 등 지역상권·관광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위기지역 지원 이행재원 확보를 위해 당장 시급한 과제 및 추가 예산소요를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청년 일자리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기반영한 상태다. 추가 재원 필요시 목적예비비를 활용한다.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시 중장기 지원수요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특별지역은 '지정'보다 '졸업'이 중요하다”며 “지역대책 추경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과 이행 점검으로 지역위기 조기 극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