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한 가운데 식약처의 연구 결과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담배와 마찬가지로 유해 물질을 배출한다는 이유로 담뱃세를 인상한데 이어 '암'과 관련된 경고그림 도입 추진에 나선 상황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가 도입될 당시부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주요 유해성분 9가지를 포함한 유해성 검사를 진행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사는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식약처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협업해 진행 중이다.
담배 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식약처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뱃세 인상과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도입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발표 시기로는 복지부의 경고그림 시안 행정예고 만료 기간인 6월 4일 이전 발표를 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다.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유해성 여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경우 식약처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제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6·13 지방 이후 발표가 유력하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식약처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담배 유해성 여부를 발표하기 부담스러워 선거 이후 발표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의 조사 결과가 유해성이 덜한 것으로 발표될 경우 복지부 경고그림 도입은 동력을 잃는 것과 함께 유해성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일반 궐련과 비교해 유해성 차이가 없다고 조사될 경우 복지부 경고그림 도입이 탄력을 받는 것과 동시에 담배 판매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발암물질이 최대 99% 적게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독일 연방 농림식품부 소속 '독일연방위해평가원'과 2010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지속 교류해 온 만큼 상충된 결과를 발표하기에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판단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 일본, 중국, 독일 등 다수 정부 기관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 물질이 일반 담배 대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식약처 조사 결과 발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그림은) 제한이 있다.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면 안되는데 (궐련형) 전자담배에 관해서는 두 가지 (단서를) 다 벗어나는 시안이 준비돼고 있다”며 “재검토 해달라”는 지적에 “오늘(28일)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유해성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 받을 것”이라며 “시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행정 예고)을 6월 4일까지 받도록 돼 있다. 일반인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에) 참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28일 오후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결과에 대한 실무자 회의를 진행했다. 의견 조율을 마친뒤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