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참여국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공조방안을 모색한다. 다자간 무역규범의 기능 회복을 통해 세계 경제 무역증진을 도모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25과 26일 이틀 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일방적 보호무역조치와 주요국간 무역마찰에 우려를 표시했다. 유 실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도 강조했다.
회의에는 APEC 21개 장관급 대표가 참석했다. 각 국 대표는 △다자무역체제 지지 △디지털화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 촉진 △지역경제통합 △2020년 이후 APEC 미래 목표 등을 논의했다. 유 실장은 회의 기간 동안 캐나다·호주·칠레·페루 수석대표와 만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태평양동맹(P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FTA 추진동향을 공유했다.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최근 급증하는 수입규제 조치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다수 APEC 회원국은 자유무역이 각종 보호무역과 무역왜곡 조치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가 무역증진을 통해 지속 성장하려면 다자규범에 기반한 WTO 체제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회원국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 등 APEC 차원의 경제통합 노력 지속에도 합의했다. 역내 공동 번영을 위해 포용적 성장·무역에 노력을 기울인다.
유 실장은 각종 무역규제와 이에 대응한 일방적 접근이 WTO 다자무역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WTO 기능 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WTO 상소기구 공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PEC 통상장관은 디지털화로 인해 기존 무역환경이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디지털 무역 촉진을 위한 APEC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여성 등이 디지털 무역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 등 APEC 차원의 경제통합노력을 지속하고, 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포용적 성장〃포용적 무역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유 실장은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지원과 규제개혁, 신산업 직업훈련,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노력하고, APEC 역내 비관세 장벽 완화와 서비스 무역 증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