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 위원장이 수시·정시 비율을 전국적으로 내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시·정시 통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김진경 위원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열린마당(토론회)을 보니 수능 비율은 수도권 상위 대학 문제로 전국 일률적인 안을 내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자율문제도 있고 공론화 위원회에 공론화범위를 넘기는데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린 다음 명확히 정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송안의 핵심 사항으로 담은 정시·수시 통합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다. 김 위원장은 수시·정시 통합이 전문대와 지방대에 힘든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냐는 질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전문대와 지방대 문제뿐만 아니라 통합했을 때 수능전형과 학종전형, 교과내신전형 칸막이가 되겠는가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칸막이가 허물어지면 막을 수가 없다. (학생이 모두를 짊어져야 할)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론화 의제 설정을 앞두고 있는 대입 특위가 주요 결정사항인 수시·정시 비율과 통합에 의견을 제시해 파장이 예상된다. 대입특위는 교육부 이송안 관련해 △수시·정시 통합 △수시·정시 비율 △수능 절대평가 등을 놓고 공론화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장과 일문일답
-대입제도 개편이 공정성에 너무 치우쳐 돌아가는거 아닌가. 대통령이 공정성 단순화 제기했지만 미래가치 인재양성 방점을 둬야하는데 너무 소홀한거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
▲우선 교육 공정성 개념이 정확한 건 아니다. 수능이 공정보다는 객관적이라고 봐야한다. 데이터가 나오니까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잘못 인식된 부분이다. 통계를 쭉 보면 수능이 사회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하다. 그냥 나오는 모습이 객관적일 뿐이다. 그래서 2022 대입안 부분 열린마당과 이해관계자 협의회 통해서 많이 정리됐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한것만 공론화 대상으로 보낼 계획이다. 아마 공론화위도 그걸 바라는 것 같다.
-400명 배삼원단이 미래 가치나 인재에 대한 식견이나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나
▲공론조사방식으로 가는거는 그렇게 명확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만 가는거다. 공론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마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여런 방법을 동원할 것인데 그 중 하나가 공론조사다. 그 성격에 맞는 아젠다만 거기 맞추고 또 다른 것은 장기적인 비전에 핵심적으로 국민적 토론도 할 거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만 논의하는건지 아니면 2022년 고교학점제 도입 후 2025학년도도 같이 고려해서 논의하는건가?
▲중단기적인 고교체제 전반적으로 바뀌는데 대입제도를 매개로 해서 다 맞물려 있어서 전체 비전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은 향후 토론할 아젠다로 갈 것이다.
-정시·수시 통합해버리면 전문대 지방대에서는 힘들어진다던데?
▲맞다. 모집하면 힘들어진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 문제도 있고 통합했을 때 과연 수능전형과 학종전형, 교과내신전형 칸막이가 되겠느냐 심각한 문제다. 이는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야한다. 칸막이 허물어지면 막을 수가 없다. 대학 자율이라서. 통합 문제는 특위에서 5월 하순에 공론화 범위 정할 때 심각하게 토론을 해야 한다.
-교육부가 적정비율 언급한 것은 수능이 너무 위축된 것 때문 아니겠는가?
▲두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수능 비율 문제삼지만은 단순히 비율만 문제삼는다고 볼 수 없다. 사실 학종 불신 중 숨어있는 부분은 일반고가 다시 기회를 못얻는 부분이다. 일반고에서 내신 잘 관리해 학점갖고 하려는데 성적 상위 아니라고 안써주니 좌절한다. 마지막 수능 보니까 여기 비율이 너무 작아서 커트라인 높아지고 세 번 좌절하는 거다.
이건 전체 시스템 문제다. 아이들을 세 번 좌절시킨 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있는거다. 그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게 수능일 뿐이지 전반적 문제가 있다. 토론과정서 얘기나오는거보니 수능으로 대학 간 아이들이 거의 40%넘게 다니던 학교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보는거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교육시스템이 고교 아이들이 자기 진로 못 찾고 점수 따라가게 하느냐 문제가 숨어있다. 수능점수 맞춰 학교갔는데 전혀 안맞아. 그래서 다시 반수 재수하든 해서 자기 적성에 맞춰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런 어떤 교육시스템의 문제 숨어있어서 표면 문제만 갖고 해결하려고 하면 잘 안된다.
-수시·정시 비율에 대해 교육부가 정해달라고 1번으로 제안한 것 아닌가?
▲정해도 실효성이 없다. 권고비율까지 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나라 전문대 비율이 만만치 않은데 전문대 감당이 안된다.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는 수능으로 뽑는 경우 거의 없다. 근데 전국적으로 비율 정하면 20%만 해도 지방대 전문대 굉장한 타격 굉장히 곤란한 측면이 있다.
-교육부 요청한 3가지 말고 기타 부분 공론화 범위 들어가나?
▲별로 없을 것이다. 열린마당 의견수렴하고 들은 이해관계협의회 의견 붙이고 그걸 교육부 보낸다. 대체로 이건 이렇더라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