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연결 지능화 등 8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성과를 조기 창출한다. 과학기술, 산업, 사람, 사회제도 4대 혁신분야별 추진 과제를 명확하게 설정해 역량을 집중한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반인 DNA(Data-Network-AI)를 구축하는 초연결 지능화 사업은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를 시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개인정보 합리적 활용을 위한 법제화와 5G 수익 모델 창출을 위한 융합형 서비스 분야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5G 망 조기 구축을 위해 제도도 개선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AI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2조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대학원'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스마트공장을 연구개발(R&D) 혁신성장동력 분야로 새로 지정하는 등 기술개발 지원과 인력양성을 강화한다. 6개 국가산단을 확산 거점으로 지정해 벤치마킹 가능한 업종·지역별 시범공장을 구축한다. 궁극적으로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과 함께 7만5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핀테크는 금융정보 활용을 촉진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207개인 핀테크 기업 수를 2022년 400개까지 확대한다.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제·개정하고 종합적인 핀테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규제 샌드박스와 신용정보법령 등 활성화 입법 노력을 병행한다.
에너지 신산업은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10.5%(12.4GW)까지 높이고 1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골자다. 재생에너지는 올 1분기 1.19GW가 보급돼 올해 보급 목표의 70%를 달성했다.
도시 자체가 혁신성장 동력이 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에도 나선다.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인 국가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R&D)을 중점 추진한다. 국가 시범도시는 세종과 부산 등 사업지 2곳을 선정하고 총괄 감독 역할을 할 마스터플래너도 선정했다. MP를 중심으로 기본구상안과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 부지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 실증형 연구개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미래 자동차 분야는 2022년까지 중견기업 17개,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130개까지 확대한다. 전기차 생산을 35만대(누적)까지 늘린다. 자율주행차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핵심 원천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드론으로는 성장잠재력이 큰 사업용 시장을 2022년까지 1조4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5년간 약 4000대 규모 공공분야 드론 수요를 발굴했다. 민간업체에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분야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자금조달-기술개발-상용화-운용' 등 제작부터 활용까지 체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드론 하이웨이 구축 등 미래형 드론 전용 교통관리체계(K드론 시스템)도 2021년 개발한다.
청년 농업인이 창업할 수 있도록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설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팜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인프라와 민간 성공모델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청년창업과 기술혁신 기능이 집약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2022년까지 4개소에 조성한다. 오는 7월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농식품 벤처펀드도 125억원 규모로 결성한다. 내년부터는 빅데이터 활용 병해충 예보시스템 등 인프라도 개발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