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2022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전문가·시민 워크숍을 통해 선정한다. 찬반으로 명확하게 나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와 달리, 대입개편안은 대입 전형 간 비율, 선발 시기, 수능평가 방법 등이 연계돼 4~5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6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론화 추진계획은 국가교육회의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방안 중 공론의제 선정, 대국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공론의제는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으로 정하기로 했다.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해 해당 의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각 시나리오 장단점을 취사선택·보완해 최종안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교육부 이송안에 나왔던 수능절대평가·수시정시통합 등을 여러 시나리오로 구성한다.
선정된 의제는 권역별 대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소통채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민 논의 과정을 밟는다. 대국민토론회는 호남·제주,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 4개 권역에서 실시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 의견을 듣기 위해 미래세대 토론회도 별도로 개최한다.
< 공론화 절차별 참여자 현황 >
대국민토론회와 함께 시민참여형 조사도 한다.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적정규모 시민참여단을 선발한다.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한 후 대입제도 의견, 성, 연령 등을 고려해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1차 숙의(권역별 토론), 2차 숙의(종합토론) 등 체계적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8월 초까지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후,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한다. 국가교육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최종권고안은 교육부에 제출된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작성한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규칙 등을 정함에 있어서 엄정하게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