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문재인 정부 1년 정책 신호등③…"한반도에 찾아온 봄" 외교 성과 '청신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았다. 콘크리트 군사분계점을 오고갔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성과에 대한 설명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이 장면이 대신한다.

Photo Image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환영만찬에서 디저트 '민족의 봄'을 개봉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두 정상은 남북정상회담 결과물로 '한반도 비핵화'를 골자로 한 판문점 선언을 천명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까지는 많은 여정이 남았지만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를 가져온 것엔 문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현실화됐다. 남북문제 당사자로서 남한의 위상과 역할을 재확인시켰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판문점에서는 북한군 병사가 귀순하는 과정에서 총성이 울렸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6일 '베를린 구상'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평화협정 체결 등을 선포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북한은 수차례 핵·미사일 실험을 이어가며 한반도 긴장수위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상황을 해소하고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대화' 필요성을 호소했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뜻도 지속적으로 밝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평창올림픽 기간까지 한미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선수단 파견 및 대화용의를 표명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으로 남북 간 연락채널이 복원되고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다. 대북 특사단이 방북하고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개통됐다.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청와대는 “남쪽으로는 아세안, 인도 등과의 협력을 증진하는 신남방정책, 북쪽으로는 유라시아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했다”며 외교 성과를 자평했다.

Photo Image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2018 남북정상회담이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한국공동사진기자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에 봄이 찾아왔다. 관건은 봄 분위기를 얼마나 오래, 어떤 식으로 이어가는 가다. 이달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이후 남북미와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치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남북 협력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도 2년차 문재인 정부 주요 과제다. 남북 경제협력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협력방안이 제기된다. 가능성과 효용성을 면밀히 검토해 서로 이익을 얻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공백상태였던 정상외교도 재가동했다. 출범 직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아세안 등에 특사를 보내 국제사회 소통의 기반을 마련했다. 취임 50일만에 미국을 방문하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일·러 4국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단시일 내 주변국 정상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