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와 영암군이 조선업 불황 여파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조선업 불황이 영암군과 목포시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두 지역을 묶어 지정했으며 이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로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했다. 목포시는 고용지표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노동자·구직자 거주지, 지역 고용여건 측면에서 영암군과 경제공동체로 인정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영암군 조선업 종사자 65%가 목포시에 거주(4인 가구 추정 시 목포시 인구의 16.8%에 해당)한다.
고용위기지역은 해당 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정부는 지난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지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포함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받는다. 특별연장급여와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창업,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난달 4일 군산시,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에 이어 올 들어 2번째다. 영암군과 목포시는 지난달 10일과 11일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2009년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당시 2400여명이 구조조정될 때 경기도 평택시가 처음으로 지정됐으며 1073억원을 지원받았다. 2013년에는 중소형조선사의 폐업이 이어지던 경남 통영에 지정됐으며 정부로부터 171억원을 지원받았다. 고용부는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원은 추경예산 1002억원에 기존 고용위기지역 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원 대책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대책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