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와 연구개발(R&D) 효율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원활한 이행과 부작용 최소화가 과제로 지적된다. 산업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142건에 달하는 시정·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산업, 통상, 에너지, 자원 업무 영역에 따른 정책 시정 요구를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강화해야
국회는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부 역할을 강화하라는 요구를 첫 손에 꼽았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부 역할을 강화하고, 산업적 관점을 금융 논리와 균형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 요구는 조선, 해양 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이 중심이 된 금융 논리가 우선시 됐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중장기 전망에 따른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구조조정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진행 중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업종별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미래형 산업 구조로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R&D 성과를 높이고 사업화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과제다. 산업부는 올 3월 내놓은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기반으로 R&D 성과물의 사업화 연계를 강화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인수합병(M&A) 등 시장에 기반한 사업화 협력에 나선다. R&D 과제 선정 과정에서부터 사업화 역량을 고려해 수행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연구비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환수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 요구도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관리체계와 현장 점검 및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환수율 제고를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 체계적 환수 절차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유통산업 정책 전환도 요구했다. 유통산업에 대한 무차별 규제가 아닌 성장을 위한 전략적 지원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지자체장이 지역별로 다른 유통환경을 고려해 규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세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올 1월 마련했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아우르는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꾸준한 육성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탄소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탄소산업은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산업부는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탄소산업 지원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감 시정 요구 사항 중에는 산하기관 특별채용에 대한 전면 감사 착수, 감사 결과에 따른 검찰 수사 의뢰 조치가 완료됐다. 산업부는 산하 4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채용비리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8개 기관 11거에 대해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완료했다.
◇거세지는 통상공세, 해법 있나
통상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드 관련 국내 기업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구제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두드러졌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거센 보호주의 무역공세에 시달렸다.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철강 관세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통상 공격을 받았다.
산업부는 통상 공세에 대비해 우리 기업 피해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피해기업을 지원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관련 부처와의 장관급 면담, 한중 경제공동위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지속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예정된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통해 중국 당국에 협조 요청을 지속할 방침이다.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는 해결됐지만, 당초 미국이 문제를 제기했던 중국산 철강 수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중국산 불량철강 수입에 대한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철강수입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WTO 협정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KS 기준을 추가로 강화하고, 부적합·불공정 수입 철강재 관리·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갈수록 취약해지는 국내 산업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유턴 기업 촉진 정책도 중요한 과제다. 해외 사업장 의무청산 완화, 보조금 신청 절차 간소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 산업부는 유턴기업 선정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유턴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주력산업에 대한 기준 재정비,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개정, 미국 및 일본과의 핫라인 개설 요구도 제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정과 처리를 요구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 부처와 산하기관을 아우르는 체제를 갖추고 대응하고 있다”며 “부처 업무 성격상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 많아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