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명을 가를 '2018 남북정상회담'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남북 정상 간 만남인 동시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앞서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또 평양이 아닌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회담이 열린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토를 처음으로 밟는다. 남북 관계 전환기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된다.
우리 정부는 '평화, 새로운 시작'을 남북정상회담의 모토로 삼았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종착점으로 두고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다. '2018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를 'P(Peace)·E(End of war)·A(Agreement)·C(Cvid)·E(Economic cooperation)'로 정리했다.
◇평화(Peace)…당국간 회담 정례화·DMZ의 비무장화 등 유력
남북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3가지다. 최우선 과제는 비핵화 문제 조율이지만 최종 목표는 항구적 평화협정 체결이다. 남북정상 간 비핵화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안전장치 차원에서 평화협정체결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은 다양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당국 간 협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앞선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에서도 '상시적 대화' '수시 만남' 등에 합의했다. 이미 남북 정상 간 핫라인 개통은 이뤄진 상황이라 이번 회담에서는 당국 간 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상설 연락사무소 개설 방안도 유력하게 점쳐진다.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종전선언(End of war)…남북 지도자간 정치적 선언 수준으로
한반도 평화 체결을 기반으로 남북휴전 상태를 종전선언으로 진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이 정전체제의 '실질적 당사자'임에도 사실상 종전선언은 남북만이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종전의 열쇠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등 합의 수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북미 정상 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남북미 혹은 중국을 포함한 3~4자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남북지도자 간 정치적 선언 수준으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무력 대결 상황을 종결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놓는 의미다.
◇합의문(Agreement)…'비핵화' 문구 적시 주목
남북 정상은 회담 후 합의문을 발표한다. 합의문 이름은 '판문점 공동선언'으로 예상된다. 합의문에 향후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할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어떤 문구로 적시될지가 관심사다. 앞선 6·15선언, 10.4 선언에서도 비핵화라는 단어는 없었다. 비핵화 명문화는 실무차원에서의 논의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담 당일 양 정상 간 결단에 달렸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합의문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식과 함께 발표된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가급적 남북 정상이 발표하는 것으로 하고 싶지만, 합의 내용의 수준에 따라 발표 형식과 장소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핵화(CVID vs CVIG)…북미 간극 좁히는 것이 관건
북한은 앞서 핵실험 중지 선언으로 핵동결 의지를 내비쳤지만,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비핵화 대화 의지만 확인된 상황이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개념, 핵폐기 방식에 대한 간극을 줄이는 게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과제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CVIG)을 내세웠다. 미국은 선 핵폐기, 북한은 후 핵폐기를 주장한다.
북한은 비핵화 과정에서 주한미군철수, 북미 관계정상화, 대북제재 해제 등을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문 대통령은 이들 간 입장차를 줄여야 한다. 문 대통령은 내달 중순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설득할 예정이다.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대화 물꼬 틀면 성공
남북 경제협력은 회담 주요 의제가 아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북한과 어느 정도 비핵화 합의에 이른다면 향후 실행 가능한 경협의 방향성을 김 위원장에게 사전 설명할 가능성은 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리겠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 차원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교류, 남북철도 연결 등이 언급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 2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고 밝힌만큼 남북 경제협력에도 관심을 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