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실버택배 도입안으로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 중재에 나섰으나, 택배사·주민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 분쟁에서 손을 뗐다. 국비가 지급되는 실버택배까지 동원해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던 국토부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앞으로 아파트 단지내 택배차량 통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다산신도시 택배기사의 배송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사와 입주민간 중재를 통해 기존의 실버택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코자 했다. 실버택배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고와 지방비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입구까지 택배사가 배달하면 실버택배가 집까지 배달해주는 형태다.
지난 17일 국토부와 택배사, 입주민, 건설사가 모인 자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택배사는 향후 수익자인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가 택배사와 입주민간 재협의를 중재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 최종 택배사가 실버택배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부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국고와 지방비를 이용해 주민 분쟁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비난도 일었다.
국토부는 “국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주민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상주차장 택배차량 통행 거부 관련 국토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대로 주차장 층고 관련 제도 개선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택배 배송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실버택배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