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펀드 사업을 비롯해 115개 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교육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인건비, 기본경비 등 연간 균등 집행이 필요한 내역을 제외한 총 115개 주요 사업 예산 59.9%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정부 재정집행 목표인 58%보다 1.9%포인트(P) 높은 수치다. 2월 말까지 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집행금액은 13조6000억원으로 집행계획 금액(12억7000억원) 대비 107% 수준이다. 1분기까지는 31.2%(19조2000억원)를 집행한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중점관리 대상이다. 상반기 우선 집행되도록 한다. 대학 내 창업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대학 창업펀드사업(150억원), 대학생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해외연수 등 다양한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118억 원), 중소기업 취업·창업과 연계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사업(286억원) 등 총 554억원 중 528억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한다.
교육부는 2학기 학년도 마감까지 정책수요자인 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 현황을 중점 관리한다.
국고 예산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도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지방교육재정은 2018년 예산현액 기준 70조7000억원원 규모로 연간 정부 총 예산(428조8000억원)의 16% 수준에 이른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면 지방교육재정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상반기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49조5000억원원)의 60.3%를 시·도교육청에 교부한다. 시·도교육청은 상반기 조기집행 대상사업(인건비, 예비비, 채무상환, 매월 정액지급비 제외)의 58.6%인 16조1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분기별로 차관 주재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예산 집행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노력에 동참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연중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특히 우리 청년들이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부 소관 일자리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기집행을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8년 주요사업비 재정 조기집행계획 (단위 : 억 원, %)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