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혁신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목표는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혁신을 위해 스마트시티 등에서 부처 협업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혁신이 잘 실현돼 국민이 달라진 정부를 체감하길 바란다”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혁신을 위한 10가지 중점 추진사업을 보고받았다.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등 3대 비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 △국민 토론광장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 등 공무원의 부정부패 근절·국민 참여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이라며 “채용 비리의 경우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은 채용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은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혁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부처 협업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만 해도 4차산업혁명위, 국토부,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가 다 뛰어들듯이, 중요한 과제는 협업 과제가 아닌 게 없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협업 시스템 구축에 더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성의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 근절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임을 재차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개혁의 역설'이란 말이 있듯이, 개혁할수록 국민의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 법”이라며 “국민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는 점을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