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응한 망 중립성 논의가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5G 자율주행자동차를 비롯해 원격진료 같은 디지털헬스케어 등 '초민감 서비스'에 대한 제도 허용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의원(한국자유당) 등은 이번주부터 5G 이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서비스 및 법제 등 개념 정립에 나선다.
정부와 국회가 이처럼 5G 이통 서비스 망 중립성 논의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은 초광대역 네트워크를 다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 용도별로 사용해서 차별을 원천 금지하는 기존 망 중립성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종전과 다른, 5G 시대에 유효한 망 중립성 원칙이 필요하다.
5G 망 중립성 최대 쟁점은 초민감 서비스를 제도로 허용할 지 여부다. 5G 자율주행차와 원격진료 등은 한순간도 접속이 끊기거나 지연되면 안 되는 초민감 서비스로, 일반 서비스에 앞서 최우선 전송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같은 초민감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게 불분명하다.
이통 서비스 사업자는 이런 이유로 5G 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초민감 서비스 출시 이후 사후 규제를 통해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면 사업 좌초는 물론 가입자 피해도 불가피하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투자와 신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이후 시장 선점을 하려면 망 중립성 원칙을 기술 특성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G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에 전송되는 데이터 내용, 유형, 제공자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종전의 망 중립성을 계승하는 동시에 5G 시대에 적합하게 차별 합리화를 인정하는 맞춤형 네트워크 제공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와 정부도 5G 시대에 필요한 망 중립성 원칙 재정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여론 수렴에 착수한다.
변재일 의원은 21일 '5G 융합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로 '혁신을 통한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망 중립성 개념을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26일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제2 소위 1차회의를 연다. 5G를 포함해 망 중립성과 제로레이팅이 주요 논의 과제다.
이에 앞서 김성태 의원은 지난달 5G 시대에 맞는 '포스트 망중립성' 개념을 제안했다. 한편 미국은 올해 초 5G 투자 촉진을 위해 망 중립성 원칙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