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공인에 대한 판로지원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한다.
온라인몰 입점, 홍보동영상 제작 등 자신에게 필요한 사업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소공인에는 우대 지원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8 소공인특화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세부 사업을 개시한다.
중기부는 올해 총 340억원 가량 예산을 투입해 소공인의 판로와 기술교육훈련, 소공인 제품 및 기술가치 향상 등을 지원한다.
특히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하던 소공인 판로지원 사업에 바우처 방식을 도입한다.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지원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제작, 디자인 개발, 인증획득, 교육·컨설팅, 해외배송 등 7가지 지원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지난해까지는 시장조사 또는 디자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몰, 홈쇼핑 광고와 같은 기본 지원항목을 반드시 신청해야만 했다.
정산방식도 사업 정산 후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선 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소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총 300개 소상공인에 75억원 지원이 목표다. 최대 80%까지 정부가 보조한다.
시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소공인은 우대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 소공인 20개를 선정해 판로개척과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사회적가치 추구 소공인에 대한 별도 예산을 확보해 2022년까지 200여개 사회적경제 소공인을 육성한다. 지난해 11월까지 3년간 소공인 특화지원에 선정된 사회적기업은 12개에 불과했다.
소공인 관련 협동조합이 소공인특화센터를 공동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화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소공인 집적지역에 4개 내외 센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 을지로 인쇄센터와 종로3가 인근 주얼리센터, 대구 노원동 안경센터와 같이 협동조합이 참여할 경우 운영기관 선정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예산 72억원을 투입해 5개 내외의 소공인집적지구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세부 사업별 선택 항목의 지원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 별개로 신청과 평가를 진행하면서 초래됐던 소공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혁신을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