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는 24일 “지속가능한 국가개혁을 위한 3개 분야 10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차회의를 갖고 3개 분야에서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해당 3개 분야에서 10개 정책과제를 선정해 위기를 타파하겠다고 했다.
3개 분야는 △국가안보 위기에 따른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 국가 정체성 위협 △경제 위기에 따른 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위협 △인구 위기에 따른 공동체 존속의 위협이다.
혁신위는 “국가주의 포퓰리즘에 입각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은 작금의 지속가능성 위협을 해결하지 못하고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혁신위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건강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지향한다고 했다. 이에 따른 10개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외교안보 정책 △국방제도 개선 △노동시장 개혁 △복지시스템 개혁 △기업환경 개선 △공공 개혁 △가족제도 △양육제도 △교육제도 △국적제도 △공천제도 △교육 및 충원 강화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이다.
혁신위는 “정책과제별로 보드(board)를 구성해 전문가를 배치한다”면서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현장토론회 방식으로 페이스북 라이브 등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