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과학자의 꿈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의 4대 보험 보장을 의무화한다. 생애 첫 혁신실험실 연구비를 지원한다. 기초연구 투자를 현 정부 집권 안에 두 배 확대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 꿈나무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미래 과학자들이 걸을 길을 힘껏 지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통령 과학장학생 147명,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단 53명, 과학기술자문위원 12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과 4대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고, 박사후연구원의 적정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며, 연수와 같은 경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첫 실험실을 여는 청년 과학자의 열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초 혁신실험실 연구비를 지원한다. 더 좋은 일자리 창출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과기인의 일자리는 국민 일자리를 만드는 산실”이라면서 “이공계 석·박사 졸업자가 기업 R&D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 투자도 임기 내 두 배 수준인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생애기본연구비를 신설, 기초연구비가 없어서 연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병역과 출산·육아로 인한 젊은 과학자의 경력 단절 방지에도 노력한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신임 위원과의 상견례도 가졌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제외하면 문 대통령이 과기 행사에 참석, 회의를 주관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의 R&D 예산권 이관,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상 강화 등 주요 과제가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다소 늦었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행사를 계기로 과기계에 힘을 실어 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문 대통령은 과기자문위원에게 “국가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사명감으로 정권을 초월해서 추진할 과학기술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과기자문회의는 국가 과기 분야의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과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는 과기계 최고 기구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개정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기능을 통합·이관할 방침이다. 단순 자문기구에서 대통령 직속 최고 '플래닝타워'로 격상된다.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통합 자문회의로서 실질 역할 수행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세계 수준의 물리학자인 염한웅 부의장을 비롯해 R&D, 벤처기업, 법률, 과학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분들로 특별히 모셨다”면서 “구성원이 젊어지고 분야도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남녀 비율도 반반을 이뤄서 아주 이상형으로 생각한다”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동떨어진 과기는 발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경제 문제에 체감도 높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진, 미세먼지, 주류독감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문제뿐만 아니라 혁신 성장을 통한 경제 발전에서도 과기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한다. 염 부의장은 지난 18일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결과와 문재인 정부의 과기 자문 방향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