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위안부 태스크포스(TF)의 조사결과에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위안부 TF 조사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문제를 지적하며, 사실상 파기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TF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서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며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며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발표는 재협상 또는 합의 폐기 가능성을 시사해, 한·일 관계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길 바란다”며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