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전 국토에 종합 주소체계를 구현한다. 주소 기반 신산업을 창출한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 생활화, 전 국토 종합 주소체계 구현, 주소기반 4차 산업 창출을 담은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도로변 안전사고 대응 위해 육교승강기 등 다중 이용 시설물에 '도로명+기초번호'를 부여해 위치 신고와 긴급출동을 용이하게 한다. 산악 등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5년간 국가지점번호판 2만 여개를 추가 설치한다. 주민센터, 경찰 등 각종 관할 구역을 국가기초구역으로 정비해 주소만 알면 해당하는 학교, 주민센터 등을 일괄 확인한다.
지금까지 주소는 주민등록표나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한 공적 증명으로 인식됐다. 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도시 등장으로 도시구조가 복잡·입체화돼 사물 이동이나 실내 위치표시, 이동경로 안내 수요가 증가한다. 드론, 드로이드,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등장으로 주소 기반 신산업 창출 여건을 마련한다.
변화에 맞춰 미래성장동력 확보 위해 주소기반 4차산업혁명 촉진을 지원한다.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주소체계를 입체화·고도화 한다. 신기술 연계해 주소 기반 산업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이용한 창업을 지원해 드론택배,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성장 산업을 지원한다.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적극 추진한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 제기된 긴 도로명주소를 정비하는 등 국민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한다. 건물 일부를 임차해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세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개별 주소(동·층·호)를 부여해 우편이나 택배 수령을 용이하게 한다. 영업장 위치안내를 쉽게 한다.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 인프라(기반시설)를 추가 확충하고 분야별 도로명주소 활용 지원으로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촉진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밀도·입체도시에 맞게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주소가 4차 산업혁명 동력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