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후임으로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위원은 환경단체 출신으로 핵 없는 세상을 주창했다. 기술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거론되면서 '코드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원자력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원안위 차기 위원장으로 김 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다. 김용환 전 위원장은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놓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추전으로 2기 원안위 위원을 역임한데 이어 3기 위원을 연임하고 있다.
김 위원이 후임 위원장으로 거론되자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와 맞는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원안위는 철저하게 기술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안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핵 없는 사회 실현에 앞장서 왔던 환경단체 출신이 위원장을 맡으면 정무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용한 전 위원장이 1년 넘은 임기를 남겨놓고 사퇴한 배경에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되기 전 위원장 인사를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꼼수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는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위원회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절차과정이 필요 없다.
원안위의 한 위원은 “위원장이 반드시 기술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기술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고, 신뢰·존중해야 한다”며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각종 현안을 판단하면 리스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원자력정책연대 회원 노동조합은 원안위원장 임명 관련 입장문에서 정치권, 시민단체 관련 인사는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안전의 객관·중립적 판단을 보장하기 위해 '친원전'이나 '반원전' 활동 경력이 있는 인사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독립된 규제기관으로, 위원장은 원자력 기술 식견과 전문성·중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