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라시아 국가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신(新)북방정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새해 4월 범부처 차원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마련한다. 한국과 러시아간 9개 분야 협력사업인 나인브릿지(9-Bridge) 세부 협력과제를 마련, 9월 진행상황을 공개한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개시한다. 극동지역과 유라시아, 아세안과 인도를 잇는 문재인 정부의 'J-커브' 번영축 구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7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현판식을 개최한 후 1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 8월 송영길 위원장 임명 후 20명 민간위원 위촉을 완료해 이날 첫 회의를 열며 위원회 활동을 본격화 했다.
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 청사진인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한다. 분야별 작업반을 이달 구성해 작업에 돌입한다. 작업반은 전력, 산업·에너지·자원, 교통·물류, 보건의료, 문화·인적교류 등으로 꾸린다.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한 나인브릿지 전략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 한러 협력사업인 나인브릿지를 제안했다. 위원회는 9개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세부 협력과제를 발굴해 새해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상황을 발표한다.
위원회는 이전 정부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유라시아 지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해 왔지만 경제협력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일부 국가 혹은 지역 중심에 편중됐고, 협력 분야도 에너지, 인프라 등의 특정 분야에 한정됐다. 또 남북 관계 경색시 협력사업들이 자주 중단됐다. 위원회는 그간 역대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해 지속적·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새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우선 유라시아 경제권을 동부·중부·서부 3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추진한다. 동부권은 나인브릿지 전략을 활용한 중·몽·러 경제회와 연계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중부권은 제조업과 ICT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보건의료, 공공 행정 지원 등을 강화한다. 서부권은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EAEU와 FTA 협상을 조속히 개시, 교역시장 다변화 계기를 마련한다. 새해 공동 실무작업반을 설치한다.
20억달러 규모 한러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역내외 협의체 기금을 활용해 협력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 중소기업의 러시아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한러 지방협력포럼'도 창설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 KOTRA와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러 기업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CJ대한통운이 협의회 회장사를 맡았다. 포스코대우, 현대엔지니어링, 롯데호텔 등이 부회장단으로 참여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