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도 한마음으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경제상황의 호전을 이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새해 예산안도 그에 맞춰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정부의 첫 예산안은 여야 팽팽한 줄다리기로 법정시한이었던 지난 2일을 지키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만들어진 이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첫 국회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들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를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추경 편성 때도 야당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이후 3/4분기의 높은 성장률에 추경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음을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정파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우리 경제의 호기를 살려나가자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새로 출범한 정부가 대선 때 국민들께 드렸던 공약을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전날 인천 영흥도 낚시배 침몰 사고로 희생된 분을 위로하기 위해 묵념의 시간도 별도로 가졌다. 문 대통령은 “낚시배 충돌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 관리에 관해 제도와 시스템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참모진들에게 당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