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에서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키로 한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4자 합의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SL공사 적자발생 구조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가운데 인천시가 무리하게 SL공사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L공사 인천시 이관이 가뜩이나 열악한 시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SL공사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약 3400억원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며 “내년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 폐기물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향후 5년간 3871억원에 달하는 재정적자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연구개발(R&D)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산업기술원 내 환경 R&D의 진행·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위원단 후보군 중 사망한 전문가가 있는 등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평가위원후보군에 등록된 전문가 중 중복된 인물이 있었을 뿐 아니라 사망했거나,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후보가 있었다”며 “환경산업기술원 내 환경 R&D 관리 핵심이 되는 부서 구성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전체 풀 중 평가위원 후보자로 등록된 전문인력 후보자는 총 1만4837명이지만 그 중 한시보류자가 997명(출장 등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 영구보류자가 6702명(사망, 평가참여 비우호적, 장기간 연락두절일 경우)으로 7699명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국감에서는 실내공기 우수 인증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환경부가 인증을 취소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과 환경보전협회가 최근 3년간 진행한 신규채용에서 97%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부분 등 문제도 제기됐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