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건 헌법재판소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시에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정년 유연화,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등 대선 공약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내일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헌법재판소가 또 다시 불완전한 7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인사는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작년 말 권한대행도 아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라며 “현재와 같은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는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의 결정 속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지 단 5일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의 최단 결정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에 권한대행 인사권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 법리 아닌 정치적 판단”이라며 “헌재가 정치재판소가 됐고 나아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이날 주 4.5일제에 이어 이날은 임금과 정년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 체계가 청년의 좌절과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과 기반 직무급제 도입으로 능력 있는 청년에게 기회를, 중장년층에게는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게 국민의힘은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를 추진해 고령화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구조 개편도 예고했다.
한편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반도체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 예외 없는 반도체법은 껍데기일 뿐이며, 은행법은 금융시장 혼란을, 가맹법은 단체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정치적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패트 전략은 입법 속도전이 아닌 경제 성장 마비법”이라고 지적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