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공공주파수 상업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주요 매체에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 규제개혁추진회의는 공공주파수 민간 개방을 중점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6년간 민간 통신량이 20배 급증했고 5세대(5G) 이동통신 도입, 사물인터넷(IoT) 확산으로 주파수 부족현상이 우려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은 공공주파수는 이용 효율과 관계없이 정보공개 면제와 이용료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게 결정 배경이다.
앞서 5월 일본 자유민주당 고바야시 후미아키 의원은 공공주파수 민간 개방을 긴급 제안하며 일본 공공주파수 자산 가치가 최고 7조4000억엔(약 75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개혁추진회의는 기술혁신과 신규 수요 대응을 위해 전파할당 제도를 개혁할 방침이다. 또 총무성과 재무부 등 관계 부처가 연계, 공공주파수 대역을 국가 자산으로 관리·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주파수는 비밀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이용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민간용 주파수로 개방을 위해 대역별 이용기관과 용도 공개 등 현행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공주파수 중 이용도가 떨어지는 대역에는 이용료를 설정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민간 개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외국 주파수 경매 사례를 언급, 주파수 경매제 검토를 시사했다. 일본은 아직 경매가 아닌 심사할당 제도로 주파수를 분배·할당하고 있다.
공공주파수 민간 이용 추진과 주파수 경매제 도입 검토에 따라 일본 주파수 이용기관과 통신사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