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종말 고고도지역 방어체계·THAAD) 보복'에도 정부가 현지 동향조사를 중단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코트라(KOTR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13일 제13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코트라의 중국 현지 동향 파악을 중단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참석했다.
코트라는 지난해 7월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중국 정부와 언론 동향과 현지 여론, 국내기업 피해사례를 모니터링해 산자부에 보고했다. 8월부터 9월 초까지 진행된 코트라 조사에서는 52개 현지 한국기업 가운데 34개 곳이 “사드 보복 영향이 있거나 피해 우려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베이징, 칭다오, 선양 등 18개 조사지역 가운데 14개 지역에서 피해 사례가 파악됐고, 유통·자동차·화장품 등 20개 조사업종 가운데 17개 분야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정 의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 행위가 심각한데도 코트라는 지난 9월 중국 현지 조사를 중단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현지 동향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트라는 “조사 중단이 결정된 당시 회의에서 향후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사회 공식 문제 제기를 위해서라도 현지 조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