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대표와 '긴급안보대회'를 개최해 난관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복잡하게 얽힌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고 했다”면서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을 만들어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숱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까지 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향해 “집권여당 대표는 김정은을 '신세대'라고 표현하기까지 하는 등 안이하기 짝이 없는 안보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당제와 협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패권적 양당체제를 초래했던 1987년 체제를 뒤안길로 보내고 분권형 개헌, 다당제와 협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