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사업의 중복과 낭비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조직법 상 물 관리 일원화는 지난 7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전남여수을)은 22일 국토교통부 2016년 결산심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지출한 물 관리 예산은 환경부가 3조4000억원, 국토부가 2조원으로 도합 5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환경부 4대강 수계관리 기금 1조원과 수자원공사 자체예산 4조원을 합하면 공공부문의 물 관련 지출은 10조원을 넘는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사업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인접한 광역상수원을 활용하면 굳이 개발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식수댐을 건설하는 등 중복·과잉투자했다”면서 “특히 국토부 하천정비사업과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같은 하천에 대해 각각 1조800억원, 2700억원을 지출했다. 시차 혹은 구간 차이를 두고 동일 하천에 중복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하천 모니터링 체계와 측정망, 정보시스템 운영도 중복 추진되고 있다며 물관리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