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을 두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다. 원전 일변도의 전력 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안전성과 폐기물 관리 등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까지 봐야한다는 게 정부·여당 입장이다. 이에 야당과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원전 경제성, 글로벌 산업·기술 경쟁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로 간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온갖 확인되지 않은 정보까지 쏟아진다. 정부가 내세운 '국론 통합'도 탈원전 이슈 앞에선 힘을 잃었다. 전자신문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 각 두 명씩을 초청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공론화를 통한 의사 결정 방식 △전기요금 △에너지 산업 경쟁력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른 갈등 쟁점과 해법을 긴급 토론에 붙였다.
▲참석자(가나다순)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국회 법제사법위·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회=이진호 전자신문 부국장
◇사회(이진호 전자신문 부국장)=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간다.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현 상황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윤 의원)=원전은 에너지 공급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원전 때문에 사회가 발전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탈원전을 외치니 쇼크가 온 것이다. 탈원전은 전력수급과 요금 인상, 온실가스,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결단을 낸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도 법적 근거가 없다. 여당은 고리 1호기 영구중단 결정을 내린 에너지위원회와 같다고 한다.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에 따라 원자력 관련 안건을 심사하도록 설치한 기구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책임이 부담스러워 정부에 다시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 싶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송 의원)=그림을 크게 보자. 우선은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을 생각해야 한다. 탈원전이라는 말은 국민에게 선의와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단어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결정 이후엔 국민이 안고 가야 할 손실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이다. 사람, 즉 인재가 자원이다. 지금까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선도했다. 원자력도 핵심 산업이다. 상업용·연구용·소형 원자로를 모두 수출해 본 유일한 나라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 기술을 믿겠는가. 이런 중대한 사안을 두고 정부는 평형수를 잃었다. 신중함도 결핍됐다.
북한에 우라늄이 많다. 남한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된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에너지원은 변화한다.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변화하고 있다. 원자력은 전력 생산에 있어 가장 효율적 연료다. 에너지원 헤게모니를 다른 나라에 뺏길 것인가. 남북 다 합해서 손실을 후대에 물려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 의원)=(탈원전) 논란 배경은 두 가지 오해로부터 시작됐다. 탈원전이라는 용어 선정성 때문인지 당장 오늘 내일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다. 오해다. 일본은 우리 두 배가 넘는 50기 원전을 가동 중단했다. 그것을 탈원전이라고 본다면 우리보다 100년 이상 빠른 속도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보면 최소 40~50년 걸린다.
세계적 흐름이 탈원전이 맞냐고 물으면 맞다. 설비용량은 재생에너지 900기가와트(GW), 원전이 300GW 정도다. 설비용량도 원전은 계속 줄고 신재생, 특히 태양광은 연평균 40% 이상 성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3020(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계획'을 보면 세계적 탈원전 추세에 비해 빠르지 않다.
또 하나 강조할 것은 공론화위원회는 결정 단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시민배심원단을 관리하고 국민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집단이지 결정하는 집단이 아니다.
원전이 국내 산업을 일으키고 발전에 이바지한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수요관리를 안 할 정도로 전기를 쓰게 내버려둔 것이 문제다. 공급 위주 정책으로 인해 우리가 눈 감은 것이 많다. 앞으로는 안정성과 환경성을 감안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민주당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공사 중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있으니 우선 공론화해 보자고 한 것이다. 공론화를 통해 순기능과 함께 숨어 있는 부작용도 논의해보자는 의미다.
◇윤 의원=잠시 짚고 가자. 에너지위원회는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이 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에너지위원회가 적법하게 논의해서 공론화까지 갔다. 그러나 이번 신고리 공론화위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가 없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 의원)=대선 후보 모두 탈핵을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검증은 공통 의견이었다. 원전이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것은 다 알고 있다. 다만 경제성을 따질 때 사용후핵연료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 현재 원전 폐기물 보관 장소 84%가 포화 상태다. 이걸 꺼내야할 때가 왔는데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를 감안하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 그동안 쉬쉬했지만 이제는 알리고 국민과 얘기해보자. 원전도 이 정도 돈이 드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사례가 없었다. 지난 정권 모두 그랬다. 공약을 제시하면 액션을 취하는데,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를 만들어 전문가와 비전문가, 찬반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고 한 것이다. 인식을 알아보자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발전된) 전력 40%가 남는다. 최근 예비율 17% 정도다. 우리가 너무 많이 만들어도 문제가 된다. 서서히 체계를 만들어 전기를 줄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야당 측에 질문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송 의원=공론화 순서가 바뀌었다. 40~50년 장기 탈원전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탈원전 경제성과 산업적 가치도 알려야 한다. 우리나라가 공론화를 해본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공론화위 대표성도 의문이다. 토론문화에 대한 우려도 많다. 굳이 하다면 공론화 과정 왜곡과 착시를 없애야 한다.
탈원전 부작용도 얘기해야 한다. 정부는 탈원전 이후 부족한 전력을 액화천연가스(LNG)복합화력으로 채울 계획이다. LNG는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는 위협이다.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다. 공론화위 구성 전에 온실가스 감축, 전기요금 인상, 재생 에너지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 계획을 만들었어야 했다. 갑자기 중단하고 공론화에 맡긴다는 것은 실책이라고 본다. 또 하나 짚을 것이 향후 전기 수요다. 5~6년 안에 전기차가 대폭 늘어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력 수요 예측이 안 됐다. 이런 분석을 공론화위가 할 수 없다. 공론화위는 여론만 분석하고 모든 결과를 국회로 넘겨야 한다.
◇윤 의원=과거 공론화를 해본 경험이 있다. 방사선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다. 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관련 법안도 처리 하지 않고 사용후핵연료 때문에 원전이 위험하다고 하면 모순이다. 온실가스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30% 이상 감축한다고 약속한 상태다. 원전 줄이면 온실가스 나오는데 환경단체나 여당은 왜 이야기를 안 하는가. 또 하나 큰 문제가 있다. 중국은 우리 서해 쪽에 원전을 계속 짓고 있다. 중국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 피해가 크다. 정부여당 논리면 중국에 먼저 원전 짓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론화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뤄야 한다. 7차 수급계획을 보면 2022년이면 예비율도 급격하게 떨어진다. 공론화위가 법적 권한이 없지만 굳이 운영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모두 다뤄야 한다.
◇이 의원=야당 의견에 첨언하겠다. 공론화는 총리 권한으로 할 수 있다. 현안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계속 강조하지만 공론화위는 결정 기구가 아니다. 법적 근거를 갖고 행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공론화위가 결정한다고 한 적이 없다. 분명히 얘기한다.
물론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공론화위 첫 번째 숙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다. 공론을 모을 핵심 사안은 그것 하나다. 주변 여러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도 맞다. 원전 많이 짓는 중국도 신재생은 2~3배 이상 하고 있다. 에너지믹스 관점에서 원전만 늘리는 나라는 없다. 원전 천국이라는 프랑스도 원전 비율을 70%에서 50%로 줄이려고 노력 중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
윤 의원이 에너지위 이야기를 하는데 에너지위는 과거 합리적 결정을 한 적이 없다. 산업부 정책에 따라 결정했다.
두 번째로 국민이 전기에 대해 말하는 것은 하나다. 가격이 싸냐, 비싸냐다. 하지만 이제는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학습할 것이다. 합리적 학습을 위해 공론화 과정을 잘 설계해야 한다. 충분한 정보도 담겨야 한다. 다만 공론화위 자체에 전문가가 참여할 필요는 없다. 원전 전문가와 환경 전문가, 에너지 전문가, 정책 전문가의 다양한 관점을 국민에게 제공하면 된다.
◇박 의원=국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관련 통계가 다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원전산업 지켜야 한다면서 산업계 통계를 쓴다. 민주당은 세계 추세가 이렇다면서 통계를 제시하는데 또 다르다.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다. 대신 이 과정에서 국민이 새로운 사실 알게 된다. 전력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왜 과소비가 문제인지, 전력원에 따라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등을 공론화 과정에서 알게 된다. 전문가 집단이 토론하면 끝이 없고 토론 과정에서 국민이 빠진다.
◇윤 의원=부산 기장 지역을 원전 밀집 지역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리 1호기는 가동 중단됐고 2, 3, 4호기도 한번 연장 가동하기로 과거 정부에서 구상했다. 계획대로라면 2035년 그 지역에 원전 6기만 남는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 내리면 4기 밖에 남지 않는다. 탈원전과 에너지 믹스도 전혀 다른 이야기다. 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1차 41%에서 29%로 줄였다. 이것을 탈원전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발전믹스를 바꾼 것이다. 지금 정부는 아예 원전을 제로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
◇사회=최근 탈원전이 이슈화하면서 검증 되지 않은 정보도 쏟아지고 있다. 정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기요금 인상, 전기품질 관련해 여당이 먼저 답변해 달라.
◇박 의원=전기요금이 오른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전력 설비 풍부하다. 예비율이 높다. 2030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 없이 충분히 안정적 전기 공급 가능하다. 국민은 요금 인상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과거 정부에서는 전력 피크 우려하면서 공급을 늘리기만 했다.
전기 품질 문제도 우리나라 계통상황을 보면 문제없다고 본다. 더 큰 문제는 전력을 과소비하게 하는 구조다. 수요관리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기회로 삼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수출 동력을 만들 수 있다. 사물인터넷(IoT),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활용하면 10% 이상 전력수요를 줄일 수 있다.
◇이 의원=전력 품질 우려는 나올 수 있다. 태양광·풍력 품질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한다. 생산한 전력 품질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추세를 보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으로만 일주일 이상 자국 전력 수요를 채운 나라도 있다. 우리도 이런 시도를 해 나가자는 것이다. 당장 오늘, 내일 탈원전해서 모든 전력을 신재생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전력 생산 비중을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전기요금 폭등 우려도 있다. 7차전력수급계획을 근거로 하면 더욱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 6·7차 전력수급계획은 경쟁성장률이 수요 방향성에 70%가량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당시 예측이 맞지 않았다. 수요가 과다 예측됐다. 최근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앞두고 수요 예측한 결과, 7차 대비 약 11GW가량 줄었다. 다른 변수를 감안하면 더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아예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단정할 순 없다. 다만 가구당 30만원 이상 오른다는 식의 오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정부연구기관 분석결과를 보면 월 300원, 연간 5000원 내외 인상폭이 적절하다고 본다.
◇송 의원=정부는 에너지믹스를 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높은 것은 모두가 안다. 원전 발전 단가보다 훨씬 비싸다. 태양광, 풍력은 날씨를 예측해야 한다. 넓은 토지도 필요하다. 독일은 탈원전 선두국가다.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다 올 1월에 블랙아웃될 뻔했다. 날씨가 계속 흐렸기 때문이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독일도 석탄화력을 유지하면서 긴급상황 때 활용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 신재생 재생에너지 비율은 계획 중인 것까지 합치면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정도 된다. 전기요금 걱정 없이 재생에너지가 뒷받침을 하려면 매년 10%씩 설비를 늘려야 한다.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여당은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5~6년 앞만 보고 예측하면 그럴 수 있다. 사우디 등 중동이나 중국이 왜 원전을 짓겠는가. 에너지원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적고 안전을 통제할 수 있고 발전 단가가 싼 것이 바로 첨단 원전이다. 우리나라는 안전성 문제가 있는 1~2세대 원전도 아니고 3세대 원전 기술이 있다. 더욱 안전한 4세대 원전으로 가는 기술을 세계 유일하게 갖고 있는 나라다. 이런 세계 흐름을 봐야지만 전기요금에 대한 추세도 알 수 있다. 데이터센터는 전기 잡아먹는 하마다. 이에 데이터센터 선진국은 전기 수급계획부터 세운다. 이런 면을 보더라도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산업에서 쓰는 전기, 사용량 굉장히 많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장기 계획을 짜지 않는 한, 신고리 5·6호기를 그냥 중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윤 의원=정부가 좀 더 솔직해야 한다. 예비율하고 전력생산량을 같이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력생산량을 가동률이 결정한다. 설비를 가동해야 전기를 생산한다. 예비율이 높으면 전력생산도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얘기다.
산업부 국장으로 재직할 때 신재생에너지의무화(RPS) 제도를 만들고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게 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많이 높아졌다. 그런데 걱정이다. 영광 태양광발전소만 보더라도 40만평이 쓰였다. 산을 다 깎았다. 풍력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민족정기를 말살하려고 우리 산에 말뚝 꽂았다. 이를 제거한다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후손이 산에다 다시 풍력발전기를 꽂는다.
태양광 패널도 문제다. 20년 지나면 모두 폐기물이다. 썩지 않는다. 지금 가동하는 원전 20여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면 얼마나 문제일까 봤더니, 충청북도 면적이 필요하더라.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태양광 발전이 친환경적이라고 하지만 환경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다. 전력수급 문제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2020년 필요 설비를 71GW로 예상했는데 지난해 이미 85GW가 들어섰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 탈원전하면 21GW가 사라진다. 석탄화력, 원전 용량이 줄어들면 전력거래가격이 크게 오른다. 40%가량 오른다는 게 전문가 예측이다. 독일도 전기요금 20% 올랐다. 일본은 원전 가동 중단 이후 전기요금 오르자 다시 원전 가동해 요금을 4%가량 낮췄다.
◇이 의원=태양광 패널이 폐기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전보다는 친환경적이다. 원전 폐기물은 처리할 수도 없다. 단가는 싸다고 알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다. 사고처리 예비문제, 사용후연료문제, 산업부에서 추산할 때마다 올라간다.
◇사회=야당에 질문하겠다. 원전 전체 라이프사이클를 고려한 비용을 산정해야 하다는 의견이 있다. 의견을 말해 달라.
◇윤 의원=원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와 중단 후 문제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1975년 처음 선택했다. 지금 와서 완전히 '무'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미 원전 발전단가에 방사선폐기물처리비용을 누적해 계산하고 있다. 매년 재산정해 반영한다. 지난해 원전 발전단가가 68원/㎾h인데 이미 다 포함된 값이다. 사용후핵연료만 제외하면 ㎾h당 5원밖에 안 된다.
◇송 의원=원전 발전단가는 석탄 8분의 1 수준이다. 재생에너지는 비싸다. 한수원은 폐기비용을 단가에 반영하면서 전기요금을 책정한다. 원전 산업 부가가치와 사회적 수용가치도 따져야 한다. 우리 원전 시장만 26조원이다. 인력도 3만5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가족과 하도급 업체까지 감안하면 대단한 규모다. 세계 원전 시장은 600조원 규모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인재, 원전 산업 가치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의원=원전 산업 부가가치를 부인하지 않는다. 같은 논리로 보면 신재생도 마찬가지다. 원전보다 훨씬 크다.
한수원이 사고예비비용 등을 반영하지만 매번 달라진다. 한수원 스스로 자체 안전 따질 때마다 단가가 올라간다고 인정했다. 안전, 비용, 고준위폐기물 처리 문제가 남아 있다. 작업복 등인 중저준위 폐기물도 진통이 많았다. 딜레마다. 후대에 불량채권을 계속 넘기면서 살아갈 수 없다. 이럴 바에 좀 줄이자는 것이다. 신고리 5·6호기는 28% 진행돼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공론화위가 의견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사회=이제부터 마지막 발언으로 토론 정리하겠다.
◇박 의원=갑론을박 있었던 이유는 정보 공개 여부다. 이런 이슈를 공개하면 국민이 알게 된다. 유럽은 우리와 다르다.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송 의원=원자력 산업은 제2 반도체다. 새로운 실크로드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기술과 인재가 중국, 사우디에서 관련 업무를 한다면 우리 원전 산업 생태계가 지속되겠는가. 우리나라 제조업 비율은 29%에 달한다. 제조업이 붕괴하지 않도록 전력관리, 원전관리에 나서고 원전 안전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일본은 공부가 끝났다. 원전을 다시 가동한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착시현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나서는 것을 제안한다.
◇윤 의원=정부는 바뀌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같은 사람이다. 이념이 맞지 않다고 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가격이 싸면서 펑펑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은 없다. 대책 없는 탈원전은 무책임하다. 에너지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전기사용 비중은 지속 높아질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전기 비중은 2035년 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19%다. 4차 산업혁명은 전기 의존도가 높다. 뇌가 체중 2%지만 전체 에너지 20%를 쓴다. 산업이 고도화되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다. 전력 수요 예측을 잘못하면 4차 산업혁명 입구에서 좌절한다. 온실가스 감축도 유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5억4000만톤가량 줄여야 하는데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의원=온실가스 감축문제는 전력산업 왜곡 결과다. 한 번도 에너지 과소비에 대해 말해 본 적이 없다. 오로지 공급 위주로 전력 정책을 펼치다 보니 온실가스 배출이 늘었다. 악순환 결과가 온실가스다. 전력수요 예측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경제성장률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경제성장률과 전력수요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비대칭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력수요가 늘지 않았지만 그동안 설비를 지속 늘렸다. 원전 전문가, 전력업계가 그렇게 만들었다. 지금은 전문가가 나설 때가 아니라 자성해야 한다.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은 2차대전 때 '전쟁이 중요한 일이라 전문가에게 맡길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논리로 생명과 안전과 후대 미래를 준비해야 하기에 전문가에게 맡길 수 없다. 그래서 공론화가 시작된 것이다.
정리=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