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앞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정규직채용이 원칙”이라며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핵심지표로 추가해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일자리기획단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33개 공공기관 기관장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작을수록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도그마)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섬과 동시에 민간일자리를 늘리는데도 기여해달라는 주문이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정규직화를 두고 혼선이 없도록 7월 중에 큰 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절차와 방식은 각 기관에서 노사 협의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한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이 후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이 부위원장은 짚었다.
이 부위원장은 “새 정부 일자리정책 기본방향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의 질은 높이며, 격차를 줄이는 '늘리고, 높이고, 줄이고' 정책”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 운영과 사업집행이 이런 국정기조에 맞춰 이뤄질 수 있도록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기관은 방만한 경영을 경계하고, 작지만 효율성 있는 조직 운영이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력까지도 증원을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보육·의료·교육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은 확보돼야 한다”라며 “증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보다 그에 따른 국민들의 편익이 더 높다는 정당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공공부문에서도 일자리 창출 역할을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 겸 일자리위원회 간사,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겸 일자리기획단장,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류경희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