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신비 인하, 취지는 공감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 핵심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제도' 할인율 25% 확대(기존 20%)다. 가계통신비 인하 간접 수단이 될 분리공시제 도입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도 이미 예고된 대로 포함될 전망이다.

아직 공식 발표 이전이지만 이 같은 사실이 일부 알려지면서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정부가 요금 수준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법 위배 가능성도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모호한 조항에 근거, 시장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통 사업 주체인 이통사의 의견 수렴과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정부의 의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좋은 취지임에도 방법론에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우선 국정기획위의 일방통행식 행보는 지나쳤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주무 부처의 업무 보고를 거부하는가 하면 이틀 만에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보고하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통신료 인하 문제에서 이통 서비스 본연의 시장·산업 논리는 실종되고 정치권 이슈로만 부각됐다는 점이다. 주무 부처의 역할도 실종됐다. 시장 자율성과 정책 판단이 원천 봉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쉬움은 남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22일 국정기획위가 어떤 방안을 발표하든 각각의 방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주무 부처와 해당 업계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통신 정책은 통신비 인하가 전부인 것처럼 비쳐진다.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과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챙겨야 할 더 중요한 정책이 산적해 있다. 정책 결정에는 시장, 업계, 산업, 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을 가장 잘 아는 곳, 책임져야 하는 곳이 바로 주무 부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