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부활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까지 쥐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 조정·자문 체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5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차원에서 미래부 조직을 개편한다. 단기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양하고 과학기술 융·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미래부는 사실상 3차관 체제로 개편된다. 1, 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고 R&D 예산 심의·조정, 성과 평가를 전담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한다.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안건을 예비 검토하는 등 실무 지원한다. 처장급 보수를 받는다.
R&D 예산 권한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가져온다. R&D 예산 지출한도(실링)은 기재부와 미래부가 공동 설정한다. 기존에는 기재부가 설정한 지출한도 내에서 미래부가 예산을 심의했다. 미래부는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운영비, 인건비 조정권도 갖는다.
R&D 사업 성과 평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혁신본부 주요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한다. 과학 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창조경제조정관은 폐지하고 창조경제기획국의 창업 진흥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한다.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는 헌법상 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하고 자문회의로 기능을 이관한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