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국민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 사드배치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미군이 경북 성주 골프장에 사드 핵심 장비를 전격 배치한 이날 성명을 내고 “대선이 2주 남은 시점에서 현 정부가 아무런 사전 통보없이 사드장비를 반입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우리당의 문재인 후보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차기정부에서 결정하자고 수차례 밝혔다”면서 “장비의 반입 배경이 무엇이고 국방부와 군의 역할이 어떠했는지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주민이 잠든 새벽에 비밀 군사훈련하듯이 핵심장비를 배치한 것은 국방부 스스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성주골프장 공여 협의가 종료되면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를 거쳐 사드 장비가 배치될 것이라고 말한 국방부 주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미군에게 사드 부지를 공여한 것이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고 사드부지 공여행위로 환경영향평가법이 보장한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이미 지적했다”면서 “법률에 위배되고, 주민의 반대의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가 사드장비를 반입한 것은 국민적 합의는 물론이고 정부가 지켜야할 기본 절차마저 무시한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위원회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국민적 합의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장비의 이동 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합의한 뒤 한미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