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중에 당한 사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처로부터 거부 처분을 받은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몇 해 전만 해도 행정심판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처분청을 관할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방문, 청구서를 작성해야만 했다. 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A씨에게는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A씨는 그러한 수고 없이 행정심판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모바일로 진행했다. A씨는 결국 다시 신체검사 후 등급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 등록을 마쳤다.
이 사례는 행정심판 청구부터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확인, 심리 기일 통보, 재결서 송달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사건이다. 무엇보다 몸이 불편한 청구인에게 매우 유용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 발전시켜 왔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소관 기관 구분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확인할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왔다.
2014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한 6개 행정심판위를 대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 63개 위원회가 통합된 시스템으로 거듭났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이용한 기관이 꾸준히 늘어났다.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와 17개 시·도 교육청, 5개 고등검찰청 행정심판 등도 구축을 완료했다. 온라인 행정심판이 전국으로 본격 확대 시행됐다.
귄익위는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으로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63개 행정심판 기관이 독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에 따른 절감 비용이다. 게다가 행정심판 기관의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 인쇄 및 우편 발송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
시스템에 축적된 각종 재결례(2만9000여 건), 청구사례(2100여 건), 청구 도우미 기능 등을 활용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지난해부터는 모바일로도 PC와 동일하게 행정심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해지면서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아져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의 연간 청구 건수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청구 비율이 2012년 13.6%에서 지난해 27.5%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총 63개 기관에 시스템을 구축한 권익위는 앞으로도 시스템 이용 기관을 연계·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주호 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 사무관은 9일 “구축 사업이 종료된 2017년 이후에도 특별행정심판기관에 대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 보급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더 많은 국민이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신속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