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과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데 정책력을 집중한다. 최근 되살아나고 있는 수출 회복 흐름을 추세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각종 제도와 규제 개선으로 위축된 지역·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수출·투자 `양바퀴`를 돌려 내수 부진을 만회하고 계속되는 경기 침체 흐름을 끊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관련 집행에 나섰다.
◇수출 지원 상반기 집중·시장 다변화 초점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반등 기미를 보인 수출 회복세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감소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최근 수출회복세를 견고하게 유지해 올해는 반드시 플러스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예산 지원과 해외마케팅 등 정책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우선 전체 수출 마케팅 예산 60% 이상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올해 수출 마케팅 지원 규모는 지난해(2878억원)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3729억원이다. 또 올해 예정된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중 67%를 상반기에 조기 시행한다.
미국, 중국 등 일부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적극 나선다. 인도, 중동,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이 주 공략 대상이다.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흥시장에 집중 배치한다.
2.6%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을 늘리는 데에도 주력한다. 올해 내수기업 6000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5년 내 3만5000개 수출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은 7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원 증액한다.
미래 먹거리인 유망품목 지원도 강화한다. 낸드플래시·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첨단 부품과 차세대 품목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재·장비 할당 관세를 5∼8%에서 0%로 낮춘다. 또 신산업 연구개발(R&D)에 3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 에너지 신산업은 품목별 특화 전략을 편다.
◇규제 개선으로 꽉 막힌 민간 투자 푼다
정부는 기업 투자 계획이 있지만 규제 등으로 현장 대기 중인 5건(2조1000억원)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한다.
개발 제한에 묶인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 개발`은 지역특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가동을 돕는다. 군 레이더 송수신탑 전파 차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진도 해양리조트 사업`은 송수신탑 고도 상향공사로 해결한다. 안산 해양리조트 건설, 여수 경도 해양레저 리조트 조성, 지역 케이블카 확충도 지원한다.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케이블카 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케이블카를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케이블카 사업 승인절차를 간소화 한 지자체 주도 원스톱 승인심사 시스템을 구축한다. 안전한 설치·운영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케이블카와 인근 관광지를 연계하고 이용정보를 제공해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케이블카는 산악관광 편의와 매력을 배가시키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연관 산업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친화사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합리화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활로봇의 중장기 기술개발 추진방향, 투자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재활로봇 기술개발 로드맵`을 3분기까지 마련한다. 재활로봇 기술개발 투자 우수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