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대해 거대 담론을 던질 때가 아니다. 행동만이 답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25위다. 정부 투명성이 115위, 노동시장 유연성 67위에 머물렀다. 인프라는 70위 밖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려면 어느 한 구멍을 메우거나 한 군데 활로를 만든다고 되지 않는다. 자동차를 탈 때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것처럼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소프트웨어(SW) 가치 중심 건실한 민간자본, 아이들이 생각하는 융합인재형 교육 개혁이 바탕이 돼야 한다.
SW교육이 중요하다. 전통산업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가치로 재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커 가는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SW교육을 실시해 융합형 인재로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시작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졌다. 인프라 구축, 교수·교사양성, 사교육 난립 등이 걸림돌이다. 공교육의 질 높은 전환이 필요하다.
연구개발(R&D)에서 정책 연속성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물을 내놓은 뒤 챙기는 사람이 없다. R&D 이후 실제 제품으로 연결돼야 한다. 우리나라가 투자한 `잉키`라는 교육 로봇이 있다. 1000억원 투입했는데 지금은 중소기업 매각 이후 과천과학관에 전시됐다. 기초 부서가 계속 바뀌었다. 연속성 없는 R&D 탓이다.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 의학 등 기초과학도 무관하지 않다. 근본적인 먹거리 창출에 혁신이 필요하다.
창업 생태계 육성도 과제다. 일자리 창출 때문에 각계각층이 고민이다.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다고 떠나는 청년이 많다. 그것도 양극화 현상을 겪는다.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해외 박사를 받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아르바이트를 해도 도저히 꿈을 실현할 수 없어 떠나는 청년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기업으로 안 된다. 창업으로 부를 창출해야 한다. 하지만 청년이 창업하려면 연대보증이 필요하고 실패하면 신용 불량자가 된다. 민간 영역에서 건실한 자본이 들어와 믿고 하는 지분 투자가 필요하다.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를 넘어가려면 창업 생태계 마련이 절실하다.
과제를 늦지 않게 해결하려면 혁신부총리의 강력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독일, 미국, 일본은 강력한 국가 혁신 컨트롤타워가 있다. 자율주행차는 담당 부처가 5~6개 걸쳐 있다. 만드는 것은 산업부, SW는 미래부, 안전 문제는 경찰청, 시범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도로 주행은 국토부에서 담당한다. 규제가 무거워서 드론을 날릴 수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무총리 산하든 직속이 되든 혁신부총리를 세워야 한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야는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여야가 시급히 합치해야 한다.
산업간 융합뿐 아니라 세대 간 협력이 필요하다. 영화 `인턴`을 보면 청년 벤처창업가에게 실버 인턴이 도와준다. 뒤에서 많은 조직, 경험, 인맥 등을 나눠 주면서 창업자가 회사를 스스로 지켜내게 하는 이야기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일어나려면 사회적 어른이 청년 문제를 보듬고 정성·정량적으로 끌어주는 게 필요하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