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조원에 이르는 전자정부 예산 수립 체계가 새해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전자정부 주무 부처와 예산 당국 간 협의 방식이 `예산 확정 후 협의`에서 `편성 전 협의`로 바뀐다. 재편 방향을 놓고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사업 예산 반영 권한 확대를 담은 전자정부법 개정을 추진한다. 새해 초에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전자정부 예산 편성 시 행자부의 사전 검토를 공식화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영하게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행자부는 전자정부 사업의 중복 투자를 막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 이전에 사업 계획을 검토한 뒤 기재부에 제출한다. 기재부도 예산요구서 가운데 전자정부 사업의 중복성 검토를 행자부에 요청해야 한다. 종전에도 행자부가 기재부 정보화 예산 검토 작업을 지원했지만 이를 법령에 명문화하기는 처음이다.
기재부는 국가 재정 상황과 재정 운용 원칙에 어긋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행자부의 검토 결과를 반영,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법령대로라면 전자정부 사업 예산 편성 시 행자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행자부는 한국 전자정부 도입 50년을 맞는 새해를 기점으로 전자정부 사업 기반을 한 단계 높인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세계 전자정부 평가에서 3연패를 기록하다 올해 3위로 내려왔다. 과거 인프라 중심 확장 전략에서 서비스 고도화와 선진화에 초점을 맞춘 내실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행자부는 새해 들어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신설 근거를 마련한다. 올해 추진위를 만들었지만 법에 근거가 없는 기구였다. 전자정부 선도국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가 없었다.
행자부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체계도 재편했다. 최근 전자정부국에 성과관리개선추진단을 신설했다. 새해부터 각 부처 전자정부 성과를 평가, 점검한다.
예산 체계 변화도 연장선상의 개선 작업이다. 2017년 범정부 전자정부 예산은 부처 기준으로 약 2조8630억원이다. 행자부는 전자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검토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관계 부처 협의다. 기재부는 전자정부 예산 체계 변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 정보화예산팀 관계자는 “예산 편성은 정책 전체를 놓고 재정 여건을 감안해 이뤄지는 것으로, 특정 파트가 편성에 관여하면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직 법제처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새해에 관계 부처와 협의,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범정부 전자정부 예산 규모 단위 : 개, 백만원 자료:행정자치부(부처 예산 기준)>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