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2026년까지 총 40㎓ 폭 주파수를 확보·공급하는 내용의 K-ICT 스펙트럼 플랜을 공개했다.
이동통신 주파수를 현재보다 10배 늘리는 등 주파수 영토를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내용이다. 2012년 모바일 광개토플랜1.0과 비교하면 주파수 용량이 140배나 크다.
모바일 신대륙 개척이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우리나라가 실재 영토는 좁지만 모바일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의지다. 단순하게 주파수 용량만 늘리는 게 아니다. 과거의 주파수 중장기 계획은 이동통신으로 한정됐다.
K-ICT 스펙트럼 플랜은 4세대(4G)와 5G 이동통신은 물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스마트 공장 등 전 산업을 망라했다. 공공과 위성 분야도 포함했다.
정부가 전체 주파수 활용 분야를 포괄하는 계획을 수립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5G 등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의 위상을 지속하기 위한 행보다. 이뿐만이 아니다. 궁극으로는 ICT 강국을 넘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5G는 물론 사물인터넷(IoT)과 자동주행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이 현실로 직면했고, 국내외 경제 상황이 불투명한 현실을 감안하면 ICT에 이어 4차 산업혁명 선도야말로 우리나라에 가장 절실한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모바일 사회로의 진전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을 앞두고 K-ICT 스펙트럼 플랜이 도출된 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K-ICT 스펙트럼 플랜으로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세부 전략과 계획,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늘어난 모바일 영토를 아름답게, 비옥하게 가꾸는 건 정부를 비롯해 전 산업 생태계 구성원의 몫이자 시대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