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학기술처 설립 50년을 맞아 과학 대중화 호기를 맞았지만 정작 국민에게 과학을 알릴 `과학문화확산사업` 예산은 반대로 줄어들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17년 예산이 약 40% 줄었다. 과학문화사업 예산은 2013년 203억원, 2014년 180억원, 2015년 180억원, 2016년 164억원이었고, 2017년에는 159억원으로 확정됐다.
과학문화확산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과기금)에서 예산이 지원된다. 과기금 설치 목적은 `과학기술진흥`과 `과학문화창달`이다. 과학기술진흥을 목적으로는 연구개발(R&D)이나 R&D성과 실용화 지원, 과학관 건설과 전시장비 등 지원, 과학기술인 복지증진 단체 지원 등을 한다.
과학문화창달로는 현재 유일하게 과학문화확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문화확산사업은 과기 50주년을 맞아 과학 대중화에 기여하며 과학기술 발전의 사회문화적 기반을 넓히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과학교육 기회를 확대해 과학문화의 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 대상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국민 과학문화 확산에 쓰이는 예산이다.
미래부 내에서도 과학문화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해 올해 부처 요구안에서 예산을 작년 대비 10% 이상 증액한 184억2500만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거쳐 기금재원 부족을 이유로 일괄 삭감시켰다. 반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원(R&D)은 지난해 132억원에서 1.52% 증가한 134억원을 확정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의 `2014년도 과학기술 국민이해도 조사`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도는 지난 조사(2012년) 대비 다소 하락했다. 성인은 2012년 49%에서 2014년 46.3%로, 청소년은 2012년 49.3%에서 2014년 47.5%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 이래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국민의 과학기술 분야 관심도는 2012년 63.8점으로, 우리 국민보다 과학 관심도가 높다.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은 이미 높으나 기술과 문화 수준 사이의 격차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과학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접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친숙한 매체를 활용한 과학기술 홍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학 대중화를 위한 과학문화 창달과 관련된 유일한 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국민의 과학 관심도가 떨어지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것”이라면서 “기금이 부족해 과기금 핵심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면 일부 기금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을 승인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과학문화확산사업 예산(2013~2017년) >
<2017년 기금 사업 예산>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