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가 오늘(9일) 결정된다. 대한민국 운명을 가르고 역사를 바꿀 대분기점을 맞았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와해 절차를 밟는다. 부결되면 국회 해산론이 들불처럼 번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조기 대선은 불가피해졌다. 9일은 새 대한민국 출발점이 돼야 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171명이 공동 발의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8일 본회의 개회 직후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조항`에 따라 9일 오후 2시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다.
여야는 9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 외 다른 안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의 탄핵안 제안 설명 후 곧바로 무기명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대표는 9일 원활한 표결을 위해 국회 내 질서 유지 대책을 확정했다. 9일 국회 경내에서 집회나 시위는 원천 불허됐다. 또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시민단체 탄핵 촉구토론회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정치권은 탄핵 표결을 앞두고 극도의 긴장에 휩싸였다. 여야 정파는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 결집에 막판까지 전력투구했다. 특히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날 탄핵안 부결 시 국회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결의했다. 여당이 삭제 요구한 `세월호 7시간`도 탄핵안에 그대로 담기로 확정했다. 국회 촛불집회와 철야농성 등으로 탄핵안 가결 분위기 조성에 진력했다. 탄핵 저지에 나선 친박(친박근혜) 주류는 반대표 결집을 위한 물밑 설득 작업에 막판 총력을 쏟았다.
가결과 부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권은 크나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집권당 분당과 함께 당권 투쟁도 격화된다. 야권은 바로 `즉각 퇴진`을 요구할 가능성이 짙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부결 시에는 국회 해산론이 대두될 것이다. 여권 주류에서는 부결되더라도 4월 말 퇴진을 그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온다.
어떤 경우든 12월 예정된 차기 대통령 선거는 앞당겨진다. 탄핵 정국에 이어 곧바로 선거 정국으로의 전환이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 각 진영 간 충돌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청와대 참모들과 조용히 정국 대책을 논의하며 국회 상황을 지켜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담담하고 차분히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탄핵 전 `최후변론식`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국회 탄핵안 표결 후 박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방안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