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 폐금속 유용 자원의 가치가 폭증함에 따라 자원으로서의 폐자동차 가치가 더욱 높아 가고 있다. 자동차 해체·재활용 산업은 규제 준수와 고부가가치 산업 실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폐자동차 자원 순환을 위해서는 폐자동차 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의 기술성 및 환경성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실내 해체, 액상폐기물 회수 및 분리 보관 등 친환경 해체 설비를 도입해야 한다. 극히 선진화된 일부의 업체에만 도입 및 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 먼저 폐자동차 해체 시스템을 자원 소모,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화, 부영향화, 광화학 산화물 생성의 6대 영향 범주에 대한 환경 영향의 정량 산출이 요구된다. 정부 차원에서 통합 환경 영향을 비교·분석을 통한 친환경 해체 기술이 적용된 폐자동차 해체 시스템의 환경성, 경제성 분석을 추진해야 한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연간 75만대의 폐자동차를 해체할 경우 6375억원(대당 85만원)의 직접 경제 가치가 창출된다. 친환경 해체 기술을 적용해 재활용률이 8% 향상되면 폐자원의 가치 상승 및 매출 증가로 약 500억원의 부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친환경 해체 기술이 실제 적용된 경우 중고부품 및 수출 시장에서 부가 이익 창출, 국내 중고부품 시장에서 약 9%의 매출 신장, 해외 중고부품 수출 시장에서 약 67%의 매출 신장이 각각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폐자동차로 인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100만톤 CO2-eq이다. 친환경 해체 기술 적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에 적용될 경우 약 7만5600톤 CO2-eq의 온실가스 절감에 따른 약 13억6000만원의 부가 경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첫째 제3세계 국가 중고차 수출 활성화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우핸들 자동차를 생산하면서도 1980년대 이후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력,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중고차를 매우 저렴한 비용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본 차량 점유율이 70%에 이르게 됐다. 중고 부품 수출 등으로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중고차 및 부품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산 신차종 수요도 급증,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에 불법 수출되고 있는 시장을 양성화, 10년 이상 된 차량과 중고부품 수출에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동차보험 체계 개편으로 운전자가 보험 가입 때 `재이용 부품 또는 대체 부품`을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 신차 부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지급토록 보험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다. 자동차부품 수리 작업에 사용되는 부품 가운데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10%만 재활용 부품으로 활용된다면 연간 약 565억원의 부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내 운행 차량 2100만대를 기준으로 보험 가입 때 `수리 시 재생 부품, 재제조 부품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20% 인하(13만5000원)하면 약 2조1600억원을 절감하게 된다. 자동차 친환경 부품 사용 활성화를 통한 물가 인하 효과 및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상의 적극 지원 실용화가 필요하다.
또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되는 차령 7년 이상의 노후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 가액의 80%를 지원,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 조기 폐차 전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이 문제다. 이로 인해 수도권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제도가 수도권 대기 질 악화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폐차 업계에 수백억원의 정부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등 모순된 정책이 발생하고 있다. 선정 때 재활용 달성 여부, 친환경 사업장 운영 실태, 중고부품 품질 관리 실태 등이 유효 적절하게 반영돼야 한다.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한국자동차공학회 자원순환 및 튜닝부문회장 syha@sinha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