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이 또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발주기관이 시스템 구축과 관계없는 경영효율화 방안 등을 요구한 특별항목이 문제가 됐다. 공공정보기술(IT) 민자사업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2013년 1차 사업에 이어 2차 사업도 법적분쟁을 겪는 사태가 발생했다. 부적절한 서울메트로 사업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공공·업계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 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에 제안한 LG CNS·에이텍티앤 컨소시엄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해당 사업 입찰절차 진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트래픽 컨소시엄 제안이 부실하다는 이유다.
핵심은 제안요청서(RFP)에 명시된 특별제안 항목이다. 발주기관인 서울메트로는 제안업체에 교통카드시스템 구축과 상관없는 `교통카드시스템을 이용한 수익사업 제안(금액)`과 `공사 경영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금액)`을 하도록 했다. 각 1.5점씩 배점을 부여했다.
서울메트로는 특별제안은 경영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기술(IT)업계는 방만경영에 따른 공사 재정 부실을 시스템 구축업체가 메꿔주는 형태라고 비난했다.
LG CNS컨소시엄은 소장을 통해 `S트래픽이 제출한 특별제안 내용은 뒷받침할 입증 자료가 없어 실현 가능성이 적다`며 `3점 만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트래픽은 특별제안 내용으로 지하철게이트 상단에 광고 LCD를 부착해 광고수입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지하철게이트 광고사업권은 LG CNS가 2023년까지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어 수행이 불가능하다. `게이트 디스플레이 이용광고` 특허권도 보유했다. 이러한 이유로 우선협상 과정에서 서울메트로는 S트래픽과 특별제안 미 협의에 따른 협상을 12차례 진행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협상을 통해 특별제안에 해당하는 수익·경영기여 금액 지급이행을 담보해 충당하는 형태로 해소했다”며 “공사 별도 요구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수익사업과 경영효율화 방안은 기부 채납으로 합의된 셈이다. 기부채납 규모는 96억원이다.
합의 과정도 문제다. 특별제안 미협의로 추가 협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공문에 따르면 특별제안 사업 협상 내용에 `서울시교통본부장 지시사항`이 언급됐다. 이후 해당 지시사항 대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LG CNS 컨소시엄은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서울시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 지하철 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 2013년 발주돼 한국스마트카드와 한화S&C 간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올해 재추진 됐지만 또 법적분쟁으로 비화돼 추진이 지연됐다. 초기 12개월을 구축기간으로 정했지만 사업자 선정과 협상에만 반년을 보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법원이 LG CNS컨소시엄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달 중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LG CNS컨소시엄은 항소에 이어 본안소송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발주기관의 부적절한 사업 운영으로 핵심 SOC 사업 추진만 늦어진다는 지적이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