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의 이통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과 유선통신으로 전이된다는 반 SK텔레콤 진영과 이통 시장 지배력은 실체가 없다는 SK텔레콤 간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KT(KT스카이라이프)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이통 결합상품 판매 금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미래부에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제출, SK텔레콤의 이통 결합상품 판매 금지를 제안했다.
이에 앞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전체 이통 결합상품 판매 금지 방안을 제출한 만큼 SK텔레콤을 제외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가 SK텔레콤 이통 결합상품 판매 반대를 공식화했다.
반 SK텔레콤 진영은 이통 시장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시장으로 전이돼 경쟁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 이통 가입자를 기반으로 SK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과 IPTV를 결합, 유료방송과 유선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모바일과 SK브로드밴드 유선상품을 결합·판매한 지 4년 만에 SK브로드밴 유료방송 가입자가 3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2년 동안 SK브로드밴드 유료방송 가입자 증가율이 업계 최고를 기록한 만큼 SK텔레콤의 이통 결합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이통 시장 지배력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고 이통 시장 지배력 전이를 구체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며 반 SK텔레콤 주장을 일축했다.
또 SK텔레콤은 이통 결합상품 판매 금지는 이용자 후생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 SK텔레콤 진영의 주장은 결합상품으로 할인 혜택을 보고 있는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의견으로, 극단의 자사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반 SK텔레콤 진영이 한 목소리로 SK텔레콤의 이통 결합상품 판매 금지를 주장했지만 구체화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합상품이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는 만큼 자칫 이통 결합상품 판매가 금지될 경우 이용자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다. 미래부 등 정부도 이통 결합상품 정책의 목표를 이용자 후생 확대에 맞추고 있어 반 SK텔레콤 진영의 주장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미래부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검토, 다음 달 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래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확정한다. SK텔레콤의 이통 시장 지배력을 둘러싼 논란이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